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2번이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지진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 여부는 임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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