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며, 그 대상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므로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 연계,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다른 법률 제정·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국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의무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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