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작용법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설(규준력설) 적용 한계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 ]을 추구하며 법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2. 양 행위의 [ ]가 일치하여야 한다.3. 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가 [ ]되는 한도 내에서만 미친다.4.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수인할 수 없거나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이 인정되지 않는다.목적수범자(상대방)유지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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