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국의 신빈민법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핵심 원리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 소득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열등처우의 원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원외구제와 임금보조는 신빈민법이 오히려 억제하고자 했던 구빈법 이전의 관행에 가깝다.
비부양의무의 원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