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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2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3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4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5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해설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과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분위별로 차등 정해지며,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리 운영되던 조합방식은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영된다.
  • 포괄수가제는 2002년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③과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다. 채점 기준상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답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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