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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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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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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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증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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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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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해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빈곤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방식이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지는 않으며, 수급권자 종류와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노숙인은 통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므로 2종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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