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급여를 집중 지급하므로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급여 수급이 근로동기를 저해할 수 있고, 대상자 수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져 사회보험보다 재정 예측이 어렵다.
수평적 재분배 효과와 높은 수급률은 기여를 전제로 보편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특징에 가깝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 등으로 수급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