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2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3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4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5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과 평등, 사회연대와 같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형성되며,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배분 원칙은 시장의 능력이나 기여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라 필요(need)에 근거한 배분을 지향한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시장의 배분원리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