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3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4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설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이용료 부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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