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2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3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4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5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해설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정률 또는 정액 방식으로 부과되고 소득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므로, 누진적 구조를 갖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 제도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담을 면제해주므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사회보험료는 급여 수급이라는 반대급부가 특정 제도와 연계되어 명확한 반면, 조세는 일반재정으로 사용되어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지 않는다.
-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응능부담의 원리는 사회보험료보다 조세에 더 가깝게 적용된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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