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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3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4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증서(바우처)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형태이다.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은 현금급여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서비스로 용도가 한정되지 않는 현물급여보다는 오히려 폭넓은 편이므로,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 공급자가 특정 이용자를 선호해 자의적으로 선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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