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3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4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해설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거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확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법인세 인하, 사회적 소비보다 생산적 투자를 강조하는 복지의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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