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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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2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5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주체와 보고 주체가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시·군·구 및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상위 계획과의 연계·조정을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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