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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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5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복지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 2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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