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국적을 잃은 날은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상실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도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의료급여 등 수급권자가 된 날도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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