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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는 수급권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는 급여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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