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