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3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그 심의범위에 속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모든 국민은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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