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신체장애자…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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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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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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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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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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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령
해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제정의 근거와 한계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은 법률,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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