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며,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모두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권리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신체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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