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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긍정적 외부효과
ㄴ. 부정적 외부효과
ㄷ. 비대칭적 정보
ㄹ. 역선택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므로 국가가 지원·보조를 통해 개입할 근거가 되며,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잉생산되는 문제를 규제 등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정보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역선택 문제 역시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국가의 시장개입 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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