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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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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정규직 노동은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숙련형성의 기회가 정규직에 비해 제한되므로,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기업의 고용유연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므로,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은 실제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왔으며, 두 집단의 가입률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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