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파레토 효율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의 효용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득재분배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을 통해 저소득층의 효용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누군가의 효용 감소를 수반하며, 이는 파레토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파레토 개선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높이는 변화를 뜻하며, 자발적인 민간의 자선활동처럼 당사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이전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재분배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것이 자발적 이전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