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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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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2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4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5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면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을 말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4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급여이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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