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험의 권리성은 보험료 기여에 근거한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강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국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추상적·약한 권리성을 가진다. 제시된 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특징 측면에서도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성격, 공공부조는 문제가 이미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성격을 가지는데, 표는 이 역시 반대로 서술하였다.
재원: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대상자 범주: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에 가깝다.
수급자격: 사회보험은 기여,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