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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젠다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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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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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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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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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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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킹돈의 쓰레기통모형(정책흐름모형)은 정치의 흐름·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하는 정책의 창이 열릴 때 특정 정책대안이 정책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기하던 정책대안이 문제의 흐름·정치의 흐름과 연결되며 정책결정 기회를 맞는다는 설명,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정책의제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이 모형과 일치한다.
반면 정책결정이 조직화된 절차 속에서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쓰레기통모형의 취지와 반대되며,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인 흐름의 우연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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