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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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2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3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해설
병역의무 이행·출산·실업급여 수급 등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비용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국가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 수행 기간과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의 출산크레딧,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된다.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그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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