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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1
장애연금
2
장해연금
3
장애인연금
4
상병보상연금
5
노령연금
해설

장애인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중증장애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자의 기여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장애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장해연금·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공공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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