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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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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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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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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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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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어, 민간의 참여와 위탁 운영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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