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사회보험을 시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할 책임을 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운영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협력과 참여를 유도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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