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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한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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