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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국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인지·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으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이 계속 적용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수행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시 문화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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