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등은 외국인이더라도 긴급지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원칙이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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