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60, 40
2
60, 50
3
70, 20
4
70, 30
5
80, 10
해설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 수준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급여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이점을 조정하기 위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순서대로 70, 20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