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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이며, 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이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귀속되며, 설립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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