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해설
4번이 정답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관련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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