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3번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여기에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등을 함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을 전면 배제하고 부담금만으로 충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는 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법령상 의무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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