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2번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선지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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