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1번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으므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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