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공공부조, 헌법
2
공공부조, 법률
3
사회복지, 헌법
4
사회복지, 법률
5
자원봉사, 법률
해설
4번이 옳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 첫 번째 괄호에는 사회복지가 들어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므로 두 번째 괄호에는 법률이 들어간다.
사회보장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사회복지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조문 구조와, 국민의 구체적 보호는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한다는 점이 괄호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