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3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5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해설
3번이 옳지 않다. 품목별예산은 지출 항목을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 품목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방식으로, 세부 품목별로 지출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항목 간 전용을 하기 어려운 신축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다만 지출 항목이 사전에 통제되어 있어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항목별 지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품목별예산은 항목 통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성과보다는 지출 통제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계도 지적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