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4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5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해설
책임성은 사회복지조직이 서비스의 내용과 재정 운영에 대해 이용자, 후원자,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후원금은 기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므로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의 기본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후원자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와 후원금 사용 내역의 공개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②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의사결정과 견제 구조를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특정인의 자의적 운영을 막는 내부 통제 장치이다.
- ③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은 재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④의 배분사업 공모는 공개 경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⑤의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예산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외적 책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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