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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해설

③이 옳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거주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시설을 포함한 평가 대상 시설 전반에 적용된다.

인권 보장과 이용자 자기결정권 존중은 시설 유형과 무관한 공통 요구이기 때문이다.

  • ①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게 된 경과를 가리킨다.
  • ②처럼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에 있다.
  • ④는 표준화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시설마다 다른 설립 이념이나 지역 특성,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평가의 한계에 해당한다.
  • ⑤는 지표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선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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