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3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해설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연계 장치를 두고 있다.
- 가구유형(단독가구ㆍ부부가구)과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별도의 유족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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