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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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3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5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근로장려금의 신청 접수와 심사, 지급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 담당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소득에 연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제도를 모델로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뿐 아니라 재산보유상태 등을 함께 반영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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