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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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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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된 대표적 항목은 임신ㆍ출산 진료비이며, 장제비와 상병수당은 현행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 가지를 모두 부가급여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본인, 학교법인인 사용자,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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