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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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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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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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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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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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2종 수급권자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본인 외에 그 친족이나 관계인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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