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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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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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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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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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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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해설
2019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과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자 역할의 기관이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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