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용료 부과방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 순으로 커진다.
정액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정률제는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액도 커지지만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은 동일하여 정액제보다는 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제한적이다.
연동제(Sliding Scale)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비율 자체를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을 낮추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을 높이므로 세 방식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