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3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4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해설
일반세 중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이며, 재산세는 소득세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적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분명하여 재원의 용도가 고정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분담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높은 사업주로부터 재원이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가지며, 기업복지는 대체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역진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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