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상담소 등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이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 보호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민간의료시설 전담의료기관 지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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